국가유공자 가능할까요? 18년 군번으로 20년에 전역을 했구요.군 복무 시절 훈련중에 발목인대가 끊어져

부대측에서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.

기존에 부대측에서 상급부대로 심사를 올려서 받는 공무상병인증 제도가 사라졌습니다.

하지만 각군본부에서 보통전공사상심사와 국방부의 중앙전공사상심사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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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중 부상이 있었단 부분으로 다른 지휘관 확인서 등 서류가 있다면

그냥 공상심사 없이 신청하셔도 되지만

그것이 아니라면 병상일지(군병원 의무기록)와 부대일지 등 서류들을 검토해서

충분히 입증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신청을 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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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 신청시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

이의제기, 재심의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의 절차가 있지만

모두 앞선 결정을 뒤집을만한 유력한 증거자료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

최초의 신청에 시간을 쏟는 것을 가급적으로 권유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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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적용의 착오, 중대한 증거자료 미검토,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으로

이의제기를 준비하기에는 30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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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누구나 등록되지 않는 이유가

모든 서류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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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후 진행을 위해서 공상심사와 함께하거나 공상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

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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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본적인 구비서류는

등록신청서1부

• 병적증명서나 전역증(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)

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, 입양관계증명서1통

• 주민등록표등본1(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)

• 반명함판 사진 1매

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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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중요한 부분은

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(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),

부상입증서류 각 1부

이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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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상심사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이 요건관련확인서에 기록되어 나올겁니다.

하지만 해당부대가 해체되었다거나 보유하고 있으신 부상에 관한 서류를

부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내용이 저 서류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

그렇기에 발병경위와 함께 입증가능한 서류(연대통합행정 면담일지, 사건조사보고서 등)를

바탕으로 부상입증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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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비해당인지 심사 후에

1~7급 이내의 상이등급으로 결정된다면 등록이 되기에

신청 후 최초 신체검사에서 등록되는 것은 순전히

현재 후유장애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

추후 부상을 입은 상이부위의 장애상태가 악화 시 또는 2년마다

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에 해당하면 그때 등록되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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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상제도가 없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

부대에서 작성했던 다른 자료도 엉터리일 가능성이 있는데

가급적 부상에 관한 서류와 병원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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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국가보훈행정사무소는 해당부분을

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.

가능성을 높이시고 싶으시다면

최대한 전문적으로 정성을 다해 부상입증서류 등을 정리할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

권유드립니다.